미국 SEC, 규제 개편 속에서 암호화폐 집행 부서 축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및 사이버 자산 부서(Crypto Assets and Cyber Unit)를 축소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전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는 해당 부서가 50명 이상의 변호사 및 직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들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의 고위 변호사는 집행 부서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완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신임 SEC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암호화폐 규제 검토를 위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했다.
SEC, 조사 승인 절차 강화
SEC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조사를 개시하기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증언을 강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위층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조사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규제 집행 속도가 느려지고 사기성 프로젝트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친암호화폐 개혁 추진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그녀는 이전 SEC의 강경한 집행 중심 정책을 “브레이크를 밟으며 무모하게 질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피어스가 이끄는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명확화
- 특정 토큰 발행에 대한 소급적 규제 완화
-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 등록 절차 간소화
- 스테이킹, 대출,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규제 명확화
SEC의 구조 개편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SEC 개편은 현재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 https://ttmong.com/ ) 소송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규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는 2024년 90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33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 축소로 인해 규제 집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처벌 중심 정책에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정부 개입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행정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장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금지
-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검토
-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안할 워킹 그룹 신설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 산업을 강력한 규제 중심으로 접근했던 이전 SEC 정책과는 대조적인 방향을 보여준다.